마이스터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15년을 근무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상하게도 가족,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일수록,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그녀 역시도 그랬습니다."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요""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2,500만 원이요."그 친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그녀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기에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모른척 하기 어려웠고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다시 돈을 부탁했습니다.가게를 내놓았고, 곧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보정요구까지 마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그런데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개시결정을 받았으니 이제 개인회생이 된 건가요?”“채권자가 더 이상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나요?”“이미 들어온 통장압류도 자동으로 풀리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지만, 면책이나 인가결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1.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 내려질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변제계획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

개인회생 준비 전 내 빚 찾는 방법｜부채증명서 직접 발급부터 오래된 채권 조회까지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내가 빚이 정확히 얼마지?”처음에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은행 대출 얼마, 카드론 얼마, 카드값 얼마….그런데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몇 년 전 연체한 채무가 남아 있기도 하고, 오래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심지어 상담을 하면서“거기도 빚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오늘은 법률사무소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을 맡기기 전에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그럴 때 모른 척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특히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그래도 내가 힘들 때 잘해줬던 사람인데.”“사정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해.”그렇게 누군가를 돕습니다.그런데 한 번의 도움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분도 그랬습니다.동네 마트에서 알게 된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처음엔 몇백만 원이었고, 일부는 갚았습니다. 물건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카드론까지 받아 돈을 마..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작 본인 잘못은 별로 없는데도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그녀도 그랬다.몇 년 전,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그 친구는 그 마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매일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알게 되는 사이가 있다.오늘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야기.아이 때문에 걱정이라는 이야기.퇴근하고 무엇을 먹을지 저기 새로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맛있다더라 같은 별것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다 보니 두 사람은 어느새 직장 동료보다 친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그렇게 몇년의 시간이 흘러 친구는 동네의 작은 마트를 인수해 사장이 되었다.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일을 ..

어릴 때는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참 많았습니다.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시험을 보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그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어른이 되면 학교도 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그래서 어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막상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고 대학에 다니다 보니 이번에는 빨리 취직하고 싶었습니다.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그렇게 취직을 했습니다.그런데 취직하고 나니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아침마다 출근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돈이라도 많이 벌..

"당신도 지난번에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왔잖아.""지금 내 얘기가 왜 나와? 오늘 당신 얘기하고 있잖아.""당신도 똑같이 해놓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늦은 귀가 문제로 시작된 부부의 대화는 어느새 지난번 회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따지기 시작합니다.휴대폰을 꺼내듭니다."잠깐만 있어 봐. 너 분명히 카톡으로 얘길 한게 있어!!"한참을 찾아서 몇 달 전 대화를 보여줍니다."봐. 여기 있잖아.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그렇게 싸움은 점점 켜져갑니다.처음에는 오늘 늦게 들어온 일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난번 회식 이야기가 나오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시댁 이야기가 나오고, 처가 이야기도 나옵니다."넌 항상 이런 식이야.""그러면 너는 뭐 ..

좋은 아침입니다.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시간이 약이야.”저도 살아오면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당시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니‘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도저히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일도어느 순간 그저 지나간 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힘들 때면 조용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곤 합니다.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내년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달라지겠지.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법률사무소입니다.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도 있..

좋은 아침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떨까요?‘진짜 이혼소송을 한 거야?’‘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이혼하겠다는 건가?’당황스럽기도 하고 순간 멍해지기도 합니다.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분도 막상 소장을 받아보면 당황스럽다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소장을 읽다가 화가 나서“그래. 너도 이혼하고 싶으면 나도 해.”라고 하는 분도 있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분도 있습니다.“전부 거짓말 순 거짓말만 가득이고 말같지도 않는...어휴..”“자기가 한 짓은 하나도 안 써놓고 제 잘못만 써놨네요. 보면 지 잘못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아니 소송을 해야되는게 누군데 지금 저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건가요?" 반대로 이혼할 ..

좋은 아침입니다.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10년 전의 이혼소송과 지금의 이혼소송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예전에 비해 형사고소가 정말 많아졌다는 점입니다.물론 예전에도 이혼소송을 하면서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생겨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하나의 대응 수단처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바람피운 사람은 남편인데 제가 휴대폰 봤다고 저를 고소했어요.”“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나가려고 하길래 팔 한번 잡은 게 전부인데 폭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