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배우자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소장을 읽고 화가나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신 경우,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이혼을 원치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내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요.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이 글이 지금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50대 전업주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고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실장님.. 변호사님..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수차례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기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5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그래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못살겠다. 돈이면 다인줄 아나.. 당장 이혼하고 상간소송하고 이제 나도 마음편히 살고싶다."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청구..

이혼 후 또는 재혼으로 아이의 성을 변경하거나, 아이를 법적 친자로 입적하고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모두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가족관계 제도이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가 다릅니다.오늘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성본 변경: 간단한 성과 본 변경성본 변경이란?아이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여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주로 재혼 후 새 아버지(계부)의 성을 따르거나,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성과 본을 변경해도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상속권 유지친부와의 친자 관계 지속절차법원 신청: 양육자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심사 기준: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글을 써보려하는데요.요즘세상에 무슨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혼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가정폭력은 일반폭력사건 들과 다르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의 가정폭력의 정의, 적용되는 관계, 가정폭력 범죄가 됬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절차, 처분 등 전과의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가정폭력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혼 소송 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바로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이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재산분할을 위한 법원의 주요 기준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13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혼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청산적 요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부양적 요소: 이혼 후 당사자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잔뜩 화가 난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아내분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지 어떻게든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간녀를 만난 아내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상간녀는 너무나 뻔뻔하게 피해자인 아내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조건 잘못했다 사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상간녀분은 뻔뻔한 상간녀였던 듯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알려도 되느냐,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도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한건지..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며 배우자를 추궁하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 이유를 묻는게.. 불륜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불륜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며 느낀 외도의 이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해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