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많이들 놀랍니다.그리고 판사님이 드라마에서처럼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고,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현실은 많이 다릅니다.판사는 서면과 증거, 가사 조사관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다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재판시간은 길어야 5분..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입니다.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바로 ‘가사 조사’입니다.위에서 말했듯 가사조사관의 의견서는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와 더불어 가사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유리한 진술방법을..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 양육환경조사란 무엇일까요?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권입니다.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명령’과 별도로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양육환경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 면담 후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를 방문,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보조양육자를 확인하는 등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양육환경조사의 절차, 조사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양육환경조사란?양육환경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단순히 부모의 경제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

결혼 5년차.."매일 같이 술술!! 술 좀 적당히 먹고 집에 일찍 들어와!! 나 너무 힘들다고!!"남편은 굳어진 표정으로 소리쳤다."누군 마시고 싶어서 마시냐! 그리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아내는 화를 꾹참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일이 일찍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하면 좋잖아. 나도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노냐? 나도 일하면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힘들어. 하...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나 좀 내버려둬라 쫌!!!""아니 아빠가 되서 아빠노롯은 해야할꺼 아니야""내가 아빠노릇 못한게 뭐가 있는데? 이제 그만 해라 나도 쉬고싶다 진짜""뭘 그만해 그만하기는 지금까지 술마시고 들어와서 쉬고싶다고? 쉬고싶은건 나야 나!!!..

시대가 시대인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한 요즘..불륜의 형태도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특히나 몇년 전 부터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로 인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이 일을 하면서 기가막힌 일을 많이 겪지만 가끔 저조차도 뭐라 표현을 해야하나.. 싶은 사건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 이야기할 오픈채팅 외도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진 아내..남편은 육아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만남으로 푸는가보다 생각을 했습니다.그런 아내가 오픈채팅을 이용해 여러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아내의 휴대폰에는 전부터 몇차례 만난듯한 남자들과 "오늘 시간 콜?", "마트가자","오늘 집밥? 맛없는 ..

그 메세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것 같았습니다.12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외도를 할꺼면 걸리지나 말지...배우자의 외도를 어떻게 알게되셨나요?어느날 우연히 발견한 수상한 메시지 또는 카톡?배우자의 뭔가 달라지고 수상한 태도?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과정은 모두 다르지만 그 순간 충격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은 모두 같을겁니다."남편 휴대폰에 뜬 그 메세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것 같았습니다.12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죠..남편은 애들한테도 정말 잘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외도를 할꺼면 걸리지나 말지.."이혼과 상간소송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그녀의..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배우자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소장을 읽고 화가나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신 경우,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이혼을 원치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내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요.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이 글이 지금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50대 전업주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고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실장님.. 변호사님..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수차례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기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5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그래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못살겠다. 돈이면 다인줄 아나.. 당장 이혼하고 상간소송하고 이제 나도 마음편히 살고싶다."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