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재산분할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업주부는 직접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작다고 평가절하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추세입니다.
혼인기간, 자녀 수 등에 비추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20%~50%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잘 입증한다면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 제대로 찾아내기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돈의 흐름을 보며 재산을 찾게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하우와 전문성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될겁니다.
2. 위자료
이혼의 고통까지 보상하는 위자료
만일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성격을 띕니다.
통상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데, 분할 재산이 적은 경우 위자료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양육권 다툼 자녀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소득이 적다고 해서 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간 자녀를 누가 더 많이 돌봐 왔는지, 정서적 유대관계는 어떤지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법원에 잘 어필하여 양육권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4. 양육비
현실에 맞는 양육비 책정하기
양육비는 법원 산정기준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전업주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 경향은 무소득 전업주부의 분담 비율을 30%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형편에 맞는 양육비를 책정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힘든 이혼 과정, 법의 손길이 함께하길 삶의 동반자를 잃고 홀로 서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업주부들에겐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헌신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법은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 당신 곁엔 변호사와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기를.. 지금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빛이 당신을 반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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