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양육비 3

양육비의 의미

오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의 모습은 매우 지쳐보였다."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있었을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묻어있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왔다고 했다. 늘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기가 경기인 만큼.. 매출은 점점 줄고.. 이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마져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자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는 것..

일상의 생각 2024.12.17

전업주부의 이혼, 현명한 대처 방법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가사(이혼 등) 2024.12.16

부양료 청구 소송 부양료 판결기준(부양료와 양육비 동시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가사(이혼 등)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