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합의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형사 합의란 무엇일까?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잘 이루워지면 가해자는 감형이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기준합의금은 당사자..

일상에서 감정적인 언쟁이 벌어지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오늘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단,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성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특정 대상이 명확하..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입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감정적인 마찰과 언쟁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화통화를 하다 모욕적인 폭언이나 욕설을들었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히 전화 상대방 한 명만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화 통..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단순히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의 사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에서의 사실이란 증거로 인정되었거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그런일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사실이 될 수 없는데요.오늘은 소송에서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소송에서 "사실"의 정의일반적인 사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예시: "나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소송에서의 사실소송에서는 단순히 있었던 일뿐 아니라, 증거로 인정된 주장이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봅니다.예시: "A가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

이혼 후 또는 재혼으로 아이의 성을 변경하거나, 아이를 법적 친자로 입적하고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모두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가족관계 제도이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가 다릅니다.오늘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성본 변경: 간단한 성과 본 변경성본 변경이란?아이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여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주로 재혼 후 새 아버지(계부)의 성을 따르거나,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성과 본을 변경해도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상속권 유지친부와의 친자 관계 지속절차법원 신청: 양육자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심사 기준: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이혼 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하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판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금전적 판결(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소 오늘은 판결 이후 해야하는 일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확정 여부 체크1심 판결 후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측에서 항소(2심)하거나, 상고(3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가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글을 써보려하는데요.요즘세상에 무슨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혼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가정폭력은 일반폭력사건 들과 다르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의 가정폭력의 정의, 적용되는 관계, 가정폭력 범죄가 됬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절차, 처분 등 전과의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가정폭력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