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단순히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의 사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에서의 사실이란 증거로 인정되었거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그런일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사실이 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소송에서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소송에서 "사실"의 정의
일반적인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예시: "나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소송에서의 사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있었던 일뿐 아니라, 증거로 인정된 주장이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봅니다.
예시: "A가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소송에서의 사실 인정 과정
사례 1: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을 때, A가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주장은 소송 사실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증거 없이도 상대방의 인정만으로 사실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례 2: 상대방이 돈을 빌린사실을 부정한 경우
-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A가 "빌린 적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이제 이 주장은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장한 사실이 소송에서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의 중요성
증거가 있는 경우
- 계약서,차용증, 녹음파일,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해당 주장은 소송에서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 증거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사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에서의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소송에서는 진실 여부보다 증거에 의해 법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소송에서 "사실"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 단순히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사실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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