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감정적인 언쟁이 벌어지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정성
-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특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
- 명예훼손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모욕죄 고소 전후 체크리스트
1.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 확인하기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 사람 불륜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식으로 만나고있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로 판단.
- “저 사람 요즘 유부 만나고 다닌다더라”이라는 발언은 모욕죄로 판단.
2. 욕설 여부 확인하기
- 명확한 욕설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불특정 대상을 향한 욕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지칭하며 “XX 새끼”라고 하면 모욕죄 성립.
- 짜증나는 상황에서 혼자 욕설을 하며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 표출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적 비판인지 확인하기
- 비판적 의견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야 모욕죄로 인정.
- 비판적 의견에 불과한 경우는 무죄 가능성.
예시 : “넌 정말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등의 비판적 의견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4. 성별, 외모, 혐오적 표현 여부 확인하기
- 성적 대상화, 외모 비하, 혐오적 표현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 “뚱뚱해서 돼지 같다”, "생긴것도 못생겨서 돼지 같은게 그만 좀 쳐먹어라." → 모욕죄 인정.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 발언의 맥락 확인하기
- 발언이 비판적 의견인지 단순 욕설인지 소명 자료 준비.
- 공연성과 특정성 반박
- 해당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음을 입증.
- 의도 강조
- 발언이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판적 의견이었음을 주장.
- 자료 확보
- 녹취록, 증언 등 발언의 맥락을 입증할 자료 확보.
서로 언쟁 중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아냥 거리며 나오는 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가 다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질 것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앞뒤 정황과 사건의 맥락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늘 말조심을 해야겠죠? 특히 인터넷, 문자, SNS 등 공적인 장소나 기록에 남는 매체를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남길때는 더욱 신중하게 글을 남겨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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