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가사(이혼 등) 34

자필 유언장부터 유언공증, 유언대용 신탁까지 상속분쟁 해결방법

상속분쟁 없이 재산을 남기는 3가지 방법 유언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최근 상속분쟁에 대한 말이 많아서인지 유언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요상속과 유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류분 분쟁이나 유언무효 소송 등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오늘은 3가지 대표적인 유언방식자필 유언장유언공증유언대용 신탁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자필 유언장이란?1) 자필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유언 하면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자필 유언장입니다.특징: 컴퓨터가 아닌 본인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소, 날짜, 서명 날인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장점 : 별도의 비용 없이 내 의사를 자유롭게 적을 ..

가사(이혼 등) 2025.02.24

이혼소송 가사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말!! 이러면 망해요..

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많이들 놀랍니다.그리고 판사님이 드라마에서처럼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고,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현실은 많이 다릅니다.판사는 서면과 증거, 가사 조사관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다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재판시간은 길어야 5분..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입니다.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바로 ‘가사 조사’입니다.위에서 말했듯 가사조사관의 의견서는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와 더불어 가사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유리한 진술방법을..

가사(이혼 등) 2025.02.21

별거 후 이혼, 증거없이 집 나가면 유책 배우자 됩니다.

배우자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사는 게 지옥 같다면..배우자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는데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별거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으려면 별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별거 후 최대한 빨리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별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별거 중 내 짐을 가져오는 안전한 방법 배우자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도저히 한집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집을 나와야 될지 고민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음 같아서는 그냥 짐 싸서 집을 나오고 싶은데.. 세상일이란 게 참 쉬운 게 없습니다.잘못된 별거는 오히려 불리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

가사(이혼 등) 2025.02.20

배우자의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가 알아야 할 5가지 대응방법(실제 가정폭력 이혼사례와 결과)

1. 가정폭력, 부부간의 문제일 뿐일까?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상대방의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가정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정폭력 이혼 사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방법과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2. 가정폭력의 유형과 특징가정폭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다음..

가사(이혼 등) 2025.02.19

이혼소송 양육권 다툼, 양육환경조사란? 양육환경조사 시 주의할 점과 대비방법 총정리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 양육환경조사란 무엇일까요?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권입니다.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명령’과 별도로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양육환경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 면담 후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를 방문,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보조양육자를 확인하는 등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양육환경조사의 절차, 조사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양육환경조사란?양육환경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단순히 부모의 경제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

가사(이혼 등) 2025.02.11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재산명시 명령 절차 위반시 처벌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거나 재산을 은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명령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의 절차와 법적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처벌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재산명시명령이란?재산명시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2.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법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 취지 및 ..

가사(이혼 등) 2025.02.06

가성비 5년 약속의10년 도축론 사실일까? 이혼 재산분할 도축론의 진실은?

도축론 들어보셨나요?온라인에서 흔히 이혼은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며, 전업주부라도 무조건 5년을 살면 재산분할 40%, 10년 살면 무조건 50% 를 줘야한다.라는 개념인데요.과연 실제 법원판결도 그럴까요?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축론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의 재산분할의 기준정립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혼 재산분할 기본 원칙 혼인기간별 재산분할 비율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나 될까?도축론의 진실 : 이혼 시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법..

가사(이혼 등) 2025.02.06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와 필요한 증거 및 조치방법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사유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나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법적 사유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을 경우부정행위란?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성과의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 애정 표현, 데이트 등도 포함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

가사(이혼 등) 2025.02.06

이혼 후 연말정산, 공제항목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자녀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종종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특히,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 공제가 가능한지, 이혼 전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과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이혼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배우자 인적공제 불가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이혼 전에 장인·장모를 부양하여 인적공..

가사(이혼 등) 2025.02.05

별거 중 만들어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기준)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채무하지만, 별거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대법원 판례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가사(이혼 등)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