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론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에서 흔히 이혼은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며, 전업주부라도 무조건 5년을 살면 재산분할 40%, 10년 살면 무조건 50% 를 줘야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과연 실제 법원판결도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축론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의 재산분할의 기준정립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 이혼 재산분할 기본 원칙
- 혼인기간별 재산분할 비율
-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나 될까?
- 도축론의 진실 : 이혼 시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원은 이혼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라고 해서 아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재산: 결혼 후 형성된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가능)
-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 상속·증여 재산 (분할 대상 아님)
- 기여도 판단: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혼인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혼인기간 별 재산분할 비율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일까?
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은 50~59%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판결한 것은 전체의 35.9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분할대상 순 재산이 적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동거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일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산규모가 클수록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10년을 살았다고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혼인기간 별 재산분할 비율의 경향
- 혼인 10년 미만 →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30~39% 비율이 가장 많음.
- 혼인 10~15년 → 40~50%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혼인 15년 이상 → 전업주부라도 5:5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짐.
4. 도축론을 진실 : 이혼시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이혼 시 재산분할 도축론에서 말하듯 5년 살면 40%, 10년 살면 50%는 정확한 공식이나 법칙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재산분할은
1. 혼인기간
2. 직업과 나이
3. 기여도
4. 재산 규모
5. 특유재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말하는 도축론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셨다면 도축론은 정확한 공식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재산분할비율 산정은 혼인기간 외에도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