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자식이 부모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가 아닐까?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이다. "이혼도 이혼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애들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이혼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자녀들의 반응,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 자녀와의 관계유지.. 등 이 모든 것들은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소식을 들었을때..자녀들 역시 같은 부모만큼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모를까..자녀가 청소년이라면.. 부모의 이혼 앞에 자녀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상속분쟁 없이 재산을 남기는 3가지 방법 유언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최근 상속분쟁에 대한 말이 많아서인지 유언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요상속과 유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류분 분쟁이나 유언무효 소송 등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오늘은 3가지 대표적인 유언방식자필 유언장유언공증유언대용 신탁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자필 유언장이란?1) 자필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유언 하면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자필 유언장입니다.특징: 컴퓨터가 아닌 본인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소, 날짜, 서명 날인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장점 : 별도의 비용 없이 내 의사를 자유롭게 적을 ..

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많이들 놀랍니다.그리고 판사님이 드라마에서처럼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고,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현실은 많이 다릅니다.판사는 서면과 증거, 가사 조사관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다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재판시간은 길어야 5분..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입니다.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바로 ‘가사 조사’입니다.위에서 말했듯 가사조사관의 의견서는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와 더불어 가사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유리한 진술방법을..

재판 항소 절차 및 판결 뒤집는 법_항소심 준비 가이드💡항소란?💡항소이유서 작성의 핵심포인트는?💡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항소심 진행 시 주의사항💡항소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항소심에서도 조정이 가능할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민 중이신가요? 1심에서 패소를 하였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일 텐데요.이번 글에서는 항소 절차,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 항소 이유서 작성법, 그리고 항소심 진행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서초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항소가 어떤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1. 항소란?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

배우자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사는 게 지옥 같다면..배우자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는데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별거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으려면 별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별거 후 최대한 빨리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별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별거 중 내 짐을 가져오는 안전한 방법 배우자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도저히 한집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집을 나와야 될지 고민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음 같아서는 그냥 짐 싸서 집을 나오고 싶은데.. 세상일이란 게 참 쉬운 게 없습니다.잘못된 별거는 오히려 불리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

1. 가정폭력, 부부간의 문제일 뿐일까?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상대방의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가정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정폭력 이혼 사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방법과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2. 가정폭력의 유형과 특징가정폭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다음..

💡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형사 vs 민사,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좋을까?"일텐데요.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형사재판금전적 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재판둘 다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별도로 진행해야 함)오늘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구분형사재판민사재판목적범죄 처벌 (징역, 벌금)피해 회복 (배상금)소송 주체국가(검사) vs 피고인개인(원고) vs 개인(피고)입증 책임검사가 100% 입증해야 함원고가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결과징역, ..

💡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는 방법💡 형사 고소로 돈을 받는 방법💡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빌려준 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독촉해도 피하기만 하는 채무자 때문에 화가나시나요?오늘은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민사적 해결 방법형사적 해결 방법중요포인트민사 :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형사 : 형사처벌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2. 민사소송을 돈 받는 3가지 방법1) 공증특징 : 돈 빌려줄 때 미리 받아두어야 함 2) 지급명령 신청지급명령 장점짧은 처리기간(약 1개월)적은비용(..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죠?💡경찰서 고소조사 준비물은?💡피의자 조사 답변 요령💡경찰조사 후 검찰의 진행절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스러울텐데요.오늘은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떤일이 벌어지고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경찰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2. 연락 후 즉시 해야 할 일 3. 경찰 조사 준비와 대응 방법 4.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 5. 검찰 송치와 처분 1. 경찰서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경찰 : ○ ○ ○씨 맞으신가요?○ ○경찰서 ○ ○ ○수사관입니다. ○ ○ ○씨가 선생님을 ○ ○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해서 날짜를 잡으..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 양육환경조사란 무엇일까요?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권입니다.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명령’과 별도로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양육환경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 면담 후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를 방문,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보조양육자를 확인하는 등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양육환경조사의 절차, 조사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양육환경조사란?양육환경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단순히 부모의 경제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