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공시송달 제도 라는 것은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시송달 제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공시송달 신청의 첫걸음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최소한의 정보인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요.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곧 갚겠다"는 말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지치셨나요?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금전사기고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빌려간 돈을 언제 갚겠다 하며 미루기만 하고, 안 갚는데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금전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2. ..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024년 12월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달이 아닌가 싶다.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선포와 함께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그 중심에서 도봉구의 젊은 정치인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다.김재섭 의원이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재섭 의원의 프로필생년: 1987년생 (37세)지역구: 서울 도봉갑소속정당: 국민의힘선출이력: 22대 국회의원 (초선)김재섭 의원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 김재섭 의원은은 보수정당 소속으로 도봉구에서 최초 당선된 의원이다.전통적으로 진보 정당 도봉구에서 보수 정치인인 김재섭이 당선된 것은 선거 당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의 특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12.3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었습니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구속영장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발부절차부터 필요요건에 대해 아시나요?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절차와 필요 요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및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1. 구속영장이란?  헌법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구속영장이란 이러한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허가서입니다.2. ..

"배우자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소장을 읽고 화가나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신 경우,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이혼을 원치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내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요.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이 글이 지금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계엄령.. 2024. 12. 4.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계엄령'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뉴스 속보를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요.'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발동되는 걸까요?'오늘은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계엄령의 의미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보통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폭동처럼 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력이 강한 군대가 나설수 밖에 없는데요.계엄령이란 평상시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군대가 맡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엄령이 선포 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이 법 집행과 치안 유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계..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1. 민사적 방법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50대 전업주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고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실장님.. 변호사님..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수차례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기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5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그래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못살겠다. 돈이면 다인줄 아나.. 당장 이혼하고 상간소송하고 이제 나도 마음편히 살고싶다."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