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군인이란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령에 따라 자주 이사를 가야 하고, 훈련이나 당직 등으로 자주 집을 비우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죠.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혼 사유로는 주로 성격 차이와 함께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이혼사유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직업군인 이혼, 다른 이혼과 뭐가 다를까?직업군인의 이혼이 다른 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이혼 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6월 이후로는 이혼 후에도 군인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연금이 무엇인지, 군인연금 분할 청구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군인연금이란?군인연금은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 군인..

최근 NCT 멤버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요. 이 혐의로 NCT 멤버 태일은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현재 NCT 멤버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어쩌다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오늘은  NCT 멤버 태일의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지, 특수준강간의 쟁점과 처벌은 어느 정도 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특수준강간이란?특수준강간죄는 단순 강간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강간의 ..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전 남편 서창호 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함께 각종 논란들이 다시 거론되며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알코올 농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과 더불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건부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문다혜 씨는 10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 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잔뜩 화가 난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아내분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지 어떻게든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간녀를 만난 아내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상간녀는 너무나 뻔뻔하게 피해자인 아내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조건 잘못했다 사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상간녀분은 뻔뻔한 상간녀였던 듯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알려도 되느냐,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도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

최근 티아라 멤버 지연과 KT위즈 소속 야구 선수 황재균의 이혼 발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혼 이유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황재균, 지현이 선택한 선택한 조정이혼에 이란 무엇인지, 조정이혼의 장점과 유명인들이 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이혼의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소장 대신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호 협의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한건지..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며 배우자를 추궁하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 이유를 묻는게.. 불륜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불륜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며 느낀 외도의 이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해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혼을 결심할 때 사람들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후회하고 괴로워 하길 바랍니다.이혼 후 삶이 고통스럽기를 바라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이혼을 택한 배우자쪽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결혼생활을 하며 쌓이고 쌓인 상처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집니다.결혼과 이혼.. 그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혼 후 삶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결혼 14년차, 8살 10살 두 딸을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과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서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상간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 조건과 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혼인생활을 파탄 나게 만든 행위는 불법행위에..

이혼을 하면 모두 끝날 줄 알았는데..이혼 후,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문제로 또다시 다투곤 합니다. 특히 양육비지급과 더불어 양육비사용내역에 대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 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내가 지정되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음에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양육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다며 양육비사용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통장에만 양육비를 입금하겠다고 말하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다른 경우로는,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고, 그 통장에서 양육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개념과 함께 급여 가압류를 통해 위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 대신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