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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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 (불기소처분 대처법)

💡불기소란? 검찰 처분의 종류💡불기소 이유서 왜 확인해야 하나요?💡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 3가지💡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방문시 준비할 것은?💡주의사항이 있다면? 혹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나요?또는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나요?오늘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이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불기소가 무엇인가요?불기소란 검찰이 수사 후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이며,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검찰 처분의 종류기소: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유죄 선고 확률 약 95%법원 단계로 사건 진행불기소:혐의나 증거 부족..

형사 2025.02.10

형사재판 형량 감형받는 법, 양형조건 7가지

💡 같은 범죄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까?💡 양형 조건이란 무엇일까?💡형량 감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징역, 벌금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양형 조건'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양형의 이유가 꼭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적절한 양형 요소를 준비하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양형 요소의 종류와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량을 줄기기 위해 양형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양형조건이란? 양형조건 왜 중요할까?양형조건이 중요한 이유양형 조건(量刑要素)이란 판사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형사 2025.02.09

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민사소송·형사고소 중 최선의 방법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고민이시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다면 해결방법은 3가지입니다.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진행,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무효민사소송 진행: 확실한 해결책, 시간과 비용 부담형사고소 활용: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하지만 사기죄 성립 필요오늘은 지급명령·민사소송·형사고소 중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지급명령신청 : 빠르고 저렴한 해결방법지급명령이란?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 변제 명령을 내리는 절차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3~4주 내에 결정지급명령 장점변호사 없이도 가능비용 부담 적음(..

민사 2025.02.09

능력은 없는데 착한 남자와의 결혼 고민

블라인드에서 한 게시글을 보았다.'능력은 없는데 착한 남자와의 결혼고민'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졌다.작성자가 말하는 '착한남자'는 어떤 의미일까?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남자친구는 왜 돈을 못모았을까?연애 10년차..직장생활도 10년차 연봉은 비슷한데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남자친구는 모은돈이 없는데 이렇게 차이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작성자.하지만 글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 이유는 이미 나와있다.남자친구의 돈 씀씀이가 크고, 아껴써라 저축해라는 소리를 듣는것도 싫어하며, 투자나 재테크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며, 사고싶은건 다 사는 편이다..이미 남자친구가 왜 돈을 못 모았는지.. 이미 작성자 본인은 스스로 답을 다 알고있는 셈이다. 연애기간 10년..그 시간동안 변화하지..

일상의 생각 2025.02.08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재산명시 명령 절차 위반시 처벌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거나 재산을 은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명령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의 절차와 법적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처벌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재산명시명령이란?재산명시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2.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법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 취지 및 ..

가사(이혼 등) 2025.02.06

가성비 5년 약속의10년 도축론 사실일까? 이혼 재산분할 도축론의 진실은?

도축론 들어보셨나요?온라인에서 흔히 이혼은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며, 전업주부라도 무조건 5년을 살면 재산분할 40%, 10년 살면 무조건 50% 를 줘야한다.라는 개념인데요.과연 실제 법원판결도 그럴까요?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축론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의 재산분할의 기준정립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혼 재산분할 기본 원칙 혼인기간별 재산분할 비율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나 될까?도축론의 진실 : 이혼 시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법..

가사(이혼 등) 2025.02.06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와 필요한 증거 및 조치방법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사유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나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법적 사유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을 경우부정행위란?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성과의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 애정 표현, 데이트 등도 포함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

가사(이혼 등) 2025.02.06

매일 반복되는 부부싸움/ 30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결혼 5년차.."매일 같이 술술!! 술 좀 적당히 먹고 집에 일찍 들어와!! 나 너무 힘들다고!!"남편은 굳어진 표정으로 소리쳤다."누군 마시고 싶어서 마시냐! 그리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아내는 화를 꾹참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일이 일찍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하면 좋잖아. 나도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노냐? 나도 일하면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힘들어. 하...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나 좀 내버려둬라 쫌!!!""아니 아빠가 되서 아빠노롯은 해야할꺼 아니야""내가 아빠노릇 못한게 뭐가 있는데? 이제 그만 해라 나도 쉬고싶다 진짜""뭘 그만해 그만하기는 지금까지 술마시고 들어와서 쉬고싶다고? 쉬고싶은건 나야 나!!!..

일상의 생각 2025.02.05

이혼 후 연말정산, 공제항목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자녀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종종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특히,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 공제가 가능한지, 이혼 전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과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이혼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배우자 인적공제 불가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이혼 전에 장인·장모를 부양하여 인적공..

가사(이혼 등) 2025.02.05

오픈채팅 외도

시대가 시대인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한 요즘..불륜의 형태도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특히나 몇년 전 부터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로 인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이 일을 하면서 기가막힌 일을 많이 겪지만 가끔 저조차도 뭐라 표현을 해야하나.. 싶은 사건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 이야기할 오픈채팅 외도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진 아내..남편은 육아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만남으로 푸는가보다 생각을 했습니다.그런 아내가 오픈채팅을 이용해 여러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아내의 휴대폰에는 전부터 몇차례 만난듯한 남자들과 "오늘 시간 콜?", "마트가자","오늘 집밥? 맛없는 ..

일상의 생각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