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그 메세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것 같았습니다.12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외도를 할꺼면 걸리지나 말지...배우자의 외도를 어떻게 알게되셨나요?어느날 우연히 발견한 수상한 메시지 또는 카톡?배우자의 뭔가 달라지고 수상한 태도?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과정은 모두 다르지만 그 순간 충격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은 모두 같을겁니다."남편 휴대폰에 뜬 그 메세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것 같았습니다.12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죠..남편은 애들한테도 정말 잘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외도를 할꺼면 걸리지나 말지.."이혼과 상간소송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그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예요.. 그냥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대부분은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는듯 합니다.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상실감, 분노와 억울함, 후회와 회의감..부부사이가 원만한데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유독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분들은 상대 배우자가의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경우들이 많더군요. 동생에 손에 이끌려 사무실을 방문한 그녀 역시도 그랬습니다.그녀를 처음 보았을때 첫인상은 무척이나 무기력하고 우울해보였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그녀의 일상은 모두 남편의 허락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더군요.친구들과 만나는 것도..쇼핑을 하고, 미용실을 가는 것도...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채무하지만, 별거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대법원 판례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1.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 재산분할 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된 경우 → 법적으로 무효재산분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법적 증거력 약화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 등의 형사사건들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처분결과를 보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이렇게 쓰여있는데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과연 무슨차이일까요?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송치를 하게되고,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종류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위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 등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이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오늘은 검사..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

실제 일을하며 만나게 되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은 늘 가슴아프지만 이번 이혼숙려캠프의 채무부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겪고있는 문제다.37세 동갑내기부부 임재혁, 동나경씨결혼10년차 9살, 6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또다시 결혼생활에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 임재혁, 동나경 부부의 문제는 바로 채무, 빚이다.그런데 이 부부.. 보고있자니 참 대책이 없다.남편은 백수, 아내는 옷가게를 하지만 한달 수입은 0원남편의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한달 배달비만 최대 3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다.아내는 운영하는 옷가게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아내는 옷가게를 운영하지만 오픈시간도 마음..

형사합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합의금이란게 사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까요.이럴때는 민사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면 나름의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1. 적극적 손해2. 소극적 손해3.정신적 손해오늘은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 3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적극..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벌써 이렇게 한해가 마무리가 되가는데요.뉴스를 보니 2025년 4대보험 요율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듯 한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 올리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오늘은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4대보험의 개념과 함께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그리고 4대보험 요율이 변경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4대보험이?먼저 4대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4대보험은 직장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국민연금: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가입자,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건강보험: 아플..

오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의 모습은 매우 지쳐보였다."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있었을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묻어있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왔다고 했다. 늘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기가 경기인 만큼.. 매출은 점점 줄고.. 이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마져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자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