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단순히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의 사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에서의 사실이란 증거로 인정되었거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그런일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사실이 될 수 없는데요.오늘은 소송에서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소송에서 "사실"의 정의일반적인 사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예시: "나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소송에서의 사실소송에서는 단순히 있었던 일뿐 아니라, 증거로 인정된 주장이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봅니다.예시: "A가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

이혼 후 또는 재혼으로 아이의 성을 변경하거나, 아이를 법적 친자로 입적하고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모두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가족관계 제도이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가 다릅니다.오늘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성본 변경: 간단한 성과 본 변경성본 변경이란?아이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여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주로 재혼 후 새 아버지(계부)의 성을 따르거나,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성과 본을 변경해도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상속권 유지친부와의 친자 관계 지속절차법원 신청: 양육자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심사 기준: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이혼 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하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판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금전적 판결(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소 오늘은 판결 이후 해야하는 일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확정 여부 체크1심 판결 후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측에서 항소(2심)하거나, 상고(3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가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글을 써보려하는데요.요즘세상에 무슨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혼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가정폭력은 일반폭력사건 들과 다르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의 가정폭력의 정의, 적용되는 관계, 가정폭력 범죄가 됬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절차, 처분 등 전과의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가정폭력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혼 소송 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바로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이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재산분할을 위한 법원의 주요 기준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13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혼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청산적 요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부양적 요소: 이혼 후 당사자의..

느즈막한 나이에 남편과 만나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사망을 했고, 남편쪽 자녀들이 제게는 상속권이 없으니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와 관련된 사연을 바탕으로 사실혼과 상속문제애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상속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사실혼 관계의 아내, 상속권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자녀들아내는 50대에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함께 ..

이진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 동료 연예인 피해 속출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지민, 이수근, 영탁 등 금전 피해 이진호는 BTS 지민에게 1억 원을,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근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수근의 이름을 빌려 돈을 빌린탓에 결국 이수근이 이진호를 대신해서 지인의 돈을 변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이수근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이진호의 차용증,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이진호는 2022년 BTS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렸지만, 아직도 채무..

배우 장신영이 미운우리새끼 스페셜 MC로 출연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신영씨는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상처와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장신영씨의 용기와 희생적인 마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장훈이 “출연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출연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것 같다." 하자 장신영은 출연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밝히며, “자신감이 없어졌고,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가졌다."라며그녀는 10개월간의 마음속 갈등과 혼란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그동안 아이들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 강경준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마음속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들었..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아무래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테니까요.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후 피의자에게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이 절차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 형사사건의 절차형사사건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① 사건발생(신고, 고소장 접수) → ② 담당수사관 배정 → ③ 고소인 조사 → ..

지난 7일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이혼 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자가 출연하였습니다.사연자는 이혼 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며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사연자는 첫아이가 태어난지 50일 되었을 때 가족여행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관련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고, 둘째를 임신 중에도 남편의 세컨폰에서 술집 마담과 연락 내역을 발견하는 등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외도로 많이 힘들었던 듯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는 남편이 남긴 빚 15억원을 갚기 위해 아이들 통장과 자신의 귀금속을 팔아 2억원을 갚았고, 친정 부모님이 3억 원을 도와주셨다 했습니다. 전 남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또 남편의 연봉도 2억 5천으로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