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최근이슈로 보는 법률상식

이혼숙려캠프 채무부부 빚이 8천인데 재산분할 현금 1억을 원하는 아내

퇴근하는 이실장 2024. 12. 18. 11:07

 

실제 일을하며 만나게 되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은 늘 가슴아프지만 이번 이혼숙려캠프의 채무부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겪고있는 문제다.

37세 동갑내기부부 임재혁, 동나경씨

결혼10년차 9살, 6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또다시 결혼생활에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 임재혁, 동나경 부부의 문제는 바로 채무, 빚이다.

그런데 이 부부.. 보고있자니 참 대책이 없다.

남편은 백수, 아내는 옷가게를 하지만 한달 수입은 0원

남편의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한달 배달비만 최대 3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다.

아내는 운영하는 옷가게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아내는 옷가게를 운영하지만 오픈시간도 마음데로.. 한달에 열번이나 출근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

저런 자세로 사업이라니.. 참 속터질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참 긍정적이다.

 

수입이 없으니 빚은 늘어나고, 통신비 부터 각종 생활 공과금들은 연체되고.. 신용도가 떨어지니 대출은 어렵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땐 쓰고싶은 아내과 최대한 아끼며 쓰고싶지 않은 남편.. 참 성향이 상극인 부부..


 

임재혁, 동나경 부부의 첫번째 문제 숨겨진 채무

실제 일을 하며 수많은 부부들의 이혼소송을 보면 채무는 늘 문제가 된다. 

특히나 숨겨진 채무!!!

이혼숙려캠프 채무부부의 이야기에서도 숨겨진 채무 이야기가 나온다.

아내는 남편몰래 대출을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3,7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 밖에 창업비용 등 각종 이유로 남편에게 진 빚만 8,000만원 가량 있는 상황

부부이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인 채무부부..

이 상황에서도 아내는 남편 모르게 빚을 만들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 모르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부부간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임재혁, 동나경 부부 두번째 문제 남편의 말과 행동

아내의 이런 대책없는 돈 씀씀이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남편의 말과 행동이다.

장난으로 넘기기엔 다소 과격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수위높은 막말, 욕설 등의 거친언행에 아이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있다.


채무부부의 이혼조정

아내가 자신 몰래 숨겨놓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현재 제 이혼 의사는 60%다.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아내는 "그럼 저는 죽기 살기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겠다"며 3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 채무부부의 재산상황을 정리해볼까?

채무부부의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 아파트 시세: 6억원
  2. 대출: 3억원
  3. 기타 재산: 5천만원
  4. 아내가 남편에게 진 빚: 8천만원

 

이 채무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을 정리해보자.

  • 아내 측 주장: 전체 재산의 30% 요구 (약 1억원 현금 + 남편에게 집 지분 이전)
  • 남편 측 주장:
    1. 총 재산 중 2억원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
    2.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은 1억 5천만원이라고 봄
    3. 이 중 6:4 비율로 분할 제안 (아내 몫 7천만원)
    4. 아내의 8천만원 빚을 6-7천만원으로 감액 제안
    5. 최종적으로는 5천만원 제안

실제 재판에서도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채무변제 문제에 대한 다툼은 클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덜 주고 싶은 자와 더 갖고 싶은 자의 싸움이니 말이다.

 

이 부부는 결국 아이를 생각하여 이혼 대신 함께 잘 살아갈 것을 택했다.

다만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재무관리의 투명성

둘째, 무분별한 언행의 주의

셋째, 서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채무부부.. 이 부부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부갈등이다.

돈문제, 의사소통의 부재가 만들어 낸 갈등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반성과 변화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신뢰는 한순간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신뢰를 다시 쌓는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부디 이 방송을 계기로 이 부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