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형사 vs 민사,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좋을까?"일텐데요.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형사재판금전적 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재판둘 다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별도로 진행해야 함)오늘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구분형사재판민사재판목적범죄 처벌 (징역, 벌금)피해 회복 (배상금)소송 주체국가(검사) vs 피고인개인(원고) vs 개인(피고)입증 책임검사가 100% 입증해야 함원고가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결과징역, ..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죠?💡경찰서 고소조사 준비물은?💡피의자 조사 답변 요령💡경찰조사 후 검찰의 진행절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스러울텐데요.오늘은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떤일이 벌어지고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경찰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2. 연락 후 즉시 해야 할 일 3. 경찰 조사 준비와 대응 방법 4.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 5. 검찰 송치와 처분 1. 경찰서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경찰 : ○ ○ ○씨 맞으신가요?○ ○경찰서 ○ ○ ○수사관입니다. ○ ○ ○씨가 선생님을 ○ ○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해서 날짜를 잡으..

💡불기소란? 검찰 처분의 종류💡불기소 이유서 왜 확인해야 하나요?💡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 3가지💡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방문시 준비할 것은?💡주의사항이 있다면? 혹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나요?또는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나요?오늘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이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불기소가 무엇인가요?불기소란 검찰이 수사 후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이며,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검찰 처분의 종류기소: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유죄 선고 확률 약 95%법원 단계로 사건 진행불기소:혐의나 증거 부족..

💡 같은 범죄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까?💡 양형 조건이란 무엇일까?💡형량 감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징역, 벌금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양형 조건'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양형의 이유가 꼭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적절한 양형 요소를 준비하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양형 요소의 종류와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량을 줄기기 위해 양형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양형조건이란? 양형조건 왜 중요할까?양형조건이 중요한 이유양형 조건(量刑要素)이란 판사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 등의 형사사건들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처분결과를 보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이렇게 쓰여있는데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과연 무슨차이일까요?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송치를 하게되고,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종류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위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 등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이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오늘은 검사..

형사합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합의금이란게 사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까요.이럴때는 민사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면 나름의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1. 적극적 손해2. 소극적 손해3.정신적 손해오늘은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 3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적극..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곧 갚겠다"는 말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지치셨나요?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금전사기고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빌려간 돈을 언제 갚겠다 하며 미루기만 하고, 안 갚는데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금전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