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형사합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합의금이란게 사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까요.이럴때는 민사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면 나름의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1. 적극적 손해2. 소극적 손해3.정신적 손해오늘은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 3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적극..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곧 갚겠다"는 말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지치셨나요?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금전사기고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빌려간 돈을 언제 갚겠다 하며 미루기만 하고, 안 갚는데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금전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