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란? 검찰 처분의 종류
💡불기소 이유서 왜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 3가지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방문시 준비할 것은?
💡주의사항이 있다면?
혹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나요?
또는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나요?
오늘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이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불기소가 무엇인가요?
불기소란 검찰이 수사 후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이며,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검찰 처분의 종류
- 기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
- 유죄 선고 확률 약 95%
- 법원 단계로 사건 진행
- 불기소:
- 혐의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 종결
- 실질적 무죄 효과
-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2. 불기소 이유서는 왜 필요한가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처분의 법적 근거
- 결정에 이른 구체적 이유
- 검토된 증거 자료
- 법리 판단 내용
3. 불기소 이유서 확인 방법 3가지
1) 형사사법포털 이용 (추천)
- 가장 신속한 확인 가능
- 본인 인증 필요
- 24시간 이용 가능
2) 검찰청 민원실 방문
- 소요시간: 약 1시간
- 전국 어느 검찰청이든 방문 가능
- 즉시 발급 가능
3. 우편 신청
- 처리기간: 1-2주 소요
- 항고/재정신청 기간 도과 위험
- 비추천 방법
📋 검찰청 방문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필수)
□ 사건번호 (선택)
□ 통지서 사본 (선택)
5. 주의사항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 검찰 항고
- 재정신청 가능
- 단, 인용률이 매우 낮음
-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
오늘은 불기소 이유서를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셔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고,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꼭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보신다면 유사사건 예방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늘 기회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법입니다.
'고소를 할 때는 늘 기회는 단 한번이라 생각하시고, 고소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 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고소 및 각종 형사사건 전문 마이스터 법률사무소(서초이혼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