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죠?
💡경찰서 고소조사 준비물은?
💡피의자 조사 답변 요령
💡경찰조사 후 검찰의 진행절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스러울텐데요.
오늘은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떤일이 벌어지고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찰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
2. 연락 후 즉시 해야 할 일
3. 경찰 조사 준비와 대응 방법
4.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
5. 검찰 송치와 처분
1. 경찰서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 : ○ ○ ○씨 맞으신가요?
○ ○경찰서 ○ ○ ○수사관입니다.
○ ○ ○씨가 선생님을 ○ ○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해서 날짜를 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 고소장 접수
- 고소인(피해자)조사완료
-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태
이때 주의할 점
★절대로 조사일정을 바로 잡지 않기!!!
조사일정을 바로 잡으면 안되는 이유
- 사건 내용의 파악이 필요
- 사건 확인 후 변호사 선임여부 결정
- 대응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상담 필요
2.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즉시 해야할 일
1) 경찰관에게 답변은 이렇게
→"사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검토 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 정보수집하기
2-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 확인
- 구체적 고소 내용 파악
2-2) 조사 대응준비
- 변호사 상담 및 선임 검토
- 본인의 입장정리
- 사건관련 자료수집
- 증거서류 준비
- 진술내용 정리
3. 경찰조사 준비와 대응 방법
1) 일반적 첫 경찰조사 과정
-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 간단한 진술청취
- 추가자료 제출요청
단, 성범죄 등 특수사건은 예외, 특수사건의 경우는 첫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로 함!!
2) 경찰조사 시 조사실에서 해야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
| ✅ 해야할 것 | ❌ 하지말아야할 것 |
| 질문 내용 정확히 듣기 | 불필요한 변명 |
| 간단 명료한 답변 | 감정적 대응 |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 추측성 발언 |
3) 조사 후 필수 확인사항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
- 본인 진술 내용 검토
4. 경찰조사 이후 절차
1) 의견서 제출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 경찰이 요청한 추가자료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 조사 시 진술 내용 중 정정할 사항
-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2) 대질신문
- 양측 진술이 크게 다른경우 실시
5. 검찰송치와 처분
경찰의 결정
1)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으로 판단
- 사건종결
- 고소인 이의신청가능
2) 기소의견 송치
- 검찰로 사건 이송
- 추가의견서 제출기회 있음
검찰의 처분
- 불기소처분
- 구약식 처분(약식명령)
- 기소(구공판)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이런 과정으로 처리가 되니 고소를 당했다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초기대응'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고소를 당했을때 기억해야 할 핵심포인트
✅ 충분한 사건의 검토시간 확보
✅ 증거자료 철저하게 준비하기
✅ 감정적 대응은 금물
✅ 법률 상담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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