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고민이시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다면 해결방법은 3가지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진행,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무효
- 민사소송 진행: 확실한 해결책, 시간과 비용 부담
- 형사고소 활용: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하지만 사기죄 성립 필요
오늘은 지급명령·민사소송·형사고소 중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 빠르고 저렴한 해결방법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 변제 명령을 내리는 절차
-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3~4주 내에 결정
지급명령 장점
- 변호사 없이도 가능
- 비용 부담 적음(변호사 비용 100~200만원 수준)
- 빠른 해결 가능 (1개월 이내)
지급명령 단점
-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신청 불가
-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을 때
-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알고 있을 때
2. 민사소송: 확실한 해결책, 하지만 시간과 비용부담
민사소송이란?
-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
민사소송의 장점
-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롤 몰라도 진행가능
- 변호사 비용청구가능(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의 단점
-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변호사비용의 부담
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
-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 상대방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3. 형사고소 : 형사합의를 통한 해결방법
형사고소란?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형사고소의 장점
-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없음.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도 합의가능
형사고소단점
-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불가
형사고소가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4. 가압류와 강제집행 : 돈을 돌려받는 다른 절차
- 가압류 :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
- 강제집행 :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압류 및 추심 가능
가압류 및 강제집행 주의사항
-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있어야 함.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소용이 없음
- 강제집행의 내용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함
5.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돌려놓았다면 이를 되찾기 위한 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시 유의할 점
- 입증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로함
- 변호사 선임 필수
- 소송기간이 1년 이상 소요 됨
내 상황에 맞는 최선에 방법은?
| 해결방법 | 상황 | 장점 | 단점 |
| 지급명령 | 상대방 정보가 확실한 경우 | 저렴하고 빠름 | 이의 신청 시 무용지물 |
| 민사소송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 강제집행 가능 | 시간과 비용 부담 |
| 형사고소 |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안 갚을 때 | 합의 유도 가능 | 변호사 비용 청구 불가 |
✅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압류 후 민사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 상대방이 돈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면 형사고소
🚨 못받은 돈을 받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 상대방이 돈을 갚을 가능성 판단하기.
- 필요한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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