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민사

빌려준 돈 받는 법 완벽정리(민사+형사 해결법)

이실장♡ 2025. 2. 14. 15:46

 

💡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는 방법
💡 형사 고소로 돈을 받는 방법
💡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빌려준 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독촉해도 피하기만 하는 채무자 때문에 화가나시나요?
오늘은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 민사적 해결 방법
  • 형사적 해결 방법

중요포인트

  • 민사 :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
  • 형사 : 형사처벌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

2. 민사소송을 돈 받는 3가지 방법

1) 공증

  • 특징 : 돈 빌려줄 때 미리 받아두어야 함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장점

  • 짧은 처리기간(약 1개월)
  • 적은비용(100~200만 원 내외)
  •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지급명령 단점

  •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 이의신청서 민사소송으로 변경

 

3) 민사소송

민사소송 장점

  • 상대방 정보가 부족해도 가능
  • 변호사 비용 청구가능(법원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민사소송 단점

  •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음
  • 상당한 변호사 비용의 발생

3. 형사고소로 돈 받는 방법

형사고소 장점

  • 별도 집행절차 불필요
  • 재산을 은닉해도 합의가능
  • 처벌에 부담을 느껴 합의율이 높음

형사고소 단점

  • 합의 시기 예측이 어려움
  •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4. 실제 소송비용과 기간은?

구분 소요기간 비용
지급명령 약 1개월이내 100~200만원
민사소송 최소 1년~ 3년 500만원 이상
형사고소 예측불가 300만원 내외

5. 빌려준 돈 어떻게 받는것이 가장 좋을까?

서초동 변호사의 조언(서초이혼변호사 조언)

급하지 않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시도.

확실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원한다면 민사소송권장.

재산은닉이 우려된다면 형사고소.

형사고소가 가능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서 민사소송 병행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단, 형사고소 가능여부를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아야 함!!!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받는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법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의 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부터 집행까지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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