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는 방법
💡 형사 고소로 돈을 받는 방법
💡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빌려준 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독촉해도 피하기만 하는 채무자 때문에 화가나시나요?
오늘은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 민사적 해결 방법
- 형사적 해결 방법
중요포인트
- 민사 :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
- 형사 : 형사처벌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
2. 민사소송을 돈 받는 3가지 방법
1) 공증
- 특징 : 돈 빌려줄 때 미리 받아두어야 함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장점
- 짧은 처리기간(약 1개월)
- 적은비용(100~200만 원 내외)
-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지급명령 단점
-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 이의신청서 민사소송으로 변경
3) 민사소송
민사소송 장점
- 상대방 정보가 부족해도 가능
- 변호사 비용 청구가능(법원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민사소송 단점
-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음
- 상당한 변호사 비용의 발생
3. 형사고소로 돈 받는 방법
형사고소 장점
- 별도 집행절차 불필요
- 재산을 은닉해도 합의가능
- 처벌에 부담을 느껴 합의율이 높음
형사고소 단점
- 합의 시기 예측이 어려움
-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4. 실제 소송비용과 기간은?
구분 | 소요기간 | 비용 |
지급명령 | 약 1개월이내 | 100~200만원 |
민사소송 | 최소 1년~ 3년 | 500만원 이상 |
형사고소 | 예측불가 | 300만원 내외 |
5. 빌려준 돈 어떻게 받는것이 가장 좋을까?
서초동 변호사의 조언(서초이혼변호사 조언)
급하지 않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시도.
확실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원한다면 민사소송권장.
재산은닉이 우려된다면 형사고소.
★ 형사고소가 가능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서 민사소송 병행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단, 형사고소 가능여부를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아야 함!!!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받는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법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의 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부터 집행까지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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