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민사적 방법
- 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
-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민사소송
민사적 방법의 장점
- 확실하게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법의 단점
-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2. 형사적 방법
- 사기죄로 고소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돈을 갚게 만드는 거죠
형사적 방법의 장점
-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도 해결할 수 있어요
- 합의만 되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형사적 방법의 단점
- 언제 해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3. 각 절차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공증
-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미리 받아야 효과적입니다.
- 돈을 빌려준 후라면 공증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급명령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시 결정까지 3~4주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 소송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예요.
- 상대방 정보(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
- 소송을 하게되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가기도 합니다.
- 변호사 비용은 금액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소 시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 해당 죄명에 맞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고소인 조사가 1~3회까지 이루워질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민사적인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적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집행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기에 쳐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금으로 나의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형사적 해결방법은 돈을 받아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절차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지 안할지 알 수가 없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변호사 비용의 청구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죠?
어쩌면 법이 피해자인 내 편이 아니고, 사기꾼같은 저 놈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셔야 한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 미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계약서나 차용증을 완벽하게 써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이미 돈을 빌려주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답답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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