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었습니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발부절차부터 필요요건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절차와 필요 요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및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구속영장이란?
헌법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란 이러한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허가서입니다.
2. 구속영장 발부요건
필수 요건
- 범죄의 상당한 이유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
-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
- 구속사유
- 주거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인멸 우려: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
- 도주우려: 해외도피 등 도망 가능성
보충 요건
-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불구속 수사나 재판 원칙의 예외로 인정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입니다.
즉,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떤 혐의를 받고있을까?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주요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혐의 법적근거와 처벌수위는?
1)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나라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87조
- 처벌 수위:
- 수괴(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중요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일반 가담자: 5년 이하 징역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123조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닌,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