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가사(이혼 등) 23

이혼할 때 양육권 확실히 가져오는 방법(이혼 시 내 아이 지키는 법)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입니다.양육권 다툼이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누구 키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이혼을 선택한 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아이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비양육자가 되었을 경우 아이와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등으로 인해 양육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하지만 부부는 이혼한다 하여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합니다. 1. 이혼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꼭 알아둘 것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가사(이혼 등) 2024.09.17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와 요구 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협의이혼의 주요 절차입니다:이혼 신청: 부부는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숙려 기간: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숙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법원의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이혼 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

가사(이혼 등) 2024.09.17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모든 것

이혼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금전적 배상의 으로 우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란?이혼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부정행..

가사(이혼 등) 202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