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개념과 함께 급여 가압류를 통해 위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급여 가압류란?
급여 가압류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상간자가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간자의 급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결 후 채권자는 급여에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 절차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청구채권 내용, 신청 이유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할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증거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담보 제공: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옵니다.
-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에서 정해준 담보제공 절차에 따라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가압류 결정문이 상간자가 근무 중인 회사로 송달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간자의 회사는 상간자의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저생계비 : 급여 가압류는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른 재산의 존재: 상간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급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준비: 급여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이기 때문에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20%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탁을 대비해 현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소명의 중요성: 급여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