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2024/12/17 2

양육비의 의미

오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의 모습은 매우 지쳐보였다."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있었을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묻어있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왔다고 했다. 늘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기가 경기인 만큼.. 매출은 점점 줄고.. 이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마져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자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는 것..

일상의 생각 2024.12.17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안될 때 해결방법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공시송달 제도 라는 것은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시송달 제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공시송달 신청의 첫걸음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최소한의 정보인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요.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

민사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