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할 때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럼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살펴보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1. 자녀의 성별과 연령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남성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딸의 2차 성징 등 성별에 따른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