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위험성
오늘날 영상매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도청 및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불법 위치 추적: 위치정보법 위반
- 불법 미행: 신용정보법 위반
- 주거침입: 상간자의 집에 무단으로 방문
-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비밀침해: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무단으로 확인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카카오톡 로그기록 조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만큼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수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로그 기록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로그기록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3.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확보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카카오에서 해당 로그기록을 회신해 줍니다.
4. 카카오톡 로그기록의 효력과 한계
카카오톡 조회는 대화내용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회신서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 날짜, 시간만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외도에 관하여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늦은 심야 시간에 수시로 대화가 오고 간 로그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 없이 카카오톡 로그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이다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카카오톡 로그기록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카카오톡의 대화 기록은 3개월(90일) 동안만 보관됩니다. 조회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헤어지거나 눈치채고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 SNS DM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을 바꾼다면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는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하셔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