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이혼 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하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판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금전적 판결(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소 오늘은 판결 이후 해야하는 일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확정 여부 체크1심 판결 후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측에서 항소(2심)하거나, 상고(3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가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글을 써보려하는데요.요즘세상에 무슨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혼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가정폭력은 일반폭력사건 들과 다르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의 가정폭력의 정의, 적용되는 관계, 가정폭력 범죄가 됬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절차, 처분 등 전과의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가정폭력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혼 소송 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바로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이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재산분할을 위한 법원의 주요 기준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13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혼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청산적 요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부양적 요소: 이혼 후 당사자의..

느즈막한 나이에 남편과 만나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사망을 했고, 남편쪽 자녀들이 제게는 상속권이 없으니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와 관련된 사연을 바탕으로 사실혼과 상속문제애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상속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사실혼 관계의 아내, 상속권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자녀들아내는 50대에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함께 ..

군인이란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령에 따라 자주 이사를 가야 하고, 훈련이나 당직 등으로 자주 집을 비우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죠.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혼 사유로는 주로 성격 차이와 함께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이혼사유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직업군인 이혼, 다른 이혼과 뭐가 다를까?직업군인의 이혼이 다른 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이혼 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6월 이후로는 이혼 후에도 군인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연금이 무엇인지, 군인연금 분할 청구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군인연금이란?군인연금은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 군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개념과 함께 급여 가압류를 통해 위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위험성오늘날 영상매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도청 및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위치 추적: 위치정보법 위반불법 미행: 신용정보법 위반주거침입: 상간자의 집에 무단으로 방문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비밀침해: 배우자의 휴대..

이혼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을 지저분하게 했다", "제대로 씻지를 않는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다." 등과 같은 주장들은 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솔직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정말 과한 정도가 아니라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느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일상에 집중하세요이혼 소송 중에는 본인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 집중하세요. 이혼..

이혼 소송을 할 때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럼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살펴보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1. 자녀의 성별과 연령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남성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딸의 2차 성징 등 성별에 따른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이혼 과정에서도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이혼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먼저, 이혼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이혼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 재산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