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1.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 재산분할 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된 경우 → 법적으로 무효재산분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법적 증거력 약화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배우자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소장을 읽고 화가나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신 경우,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이혼을 원치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내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요.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이 글이 지금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50대 전업주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고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실장님.. 변호사님..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수차례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기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5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그래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못살겠다. 돈이면 다인줄 아나.. 당장 이혼하고 상간소송하고 이제 나도 마음편히 살고싶다."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청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합의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형사 합의란 무엇일까?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잘 이루워지면 가해자는 감형이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기준합의금은 당사자..

일상에서 감정적인 언쟁이 벌어지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오늘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단,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성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특정 대상이 명확하..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입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감정적인 마찰과 언쟁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화통화를 하다 모욕적인 폭언이나 욕설을들었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히 전화 상대방 한 명만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화 통..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단순히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의 사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에서의 사실이란 증거로 인정되었거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그런일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사실이 될 수 없는데요.오늘은 소송에서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소송에서 "사실"의 정의일반적인 사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예시: "나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소송에서의 사실소송에서는 단순히 있었던 일뿐 아니라, 증거로 인정된 주장이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봅니다.예시: "A가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