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부양료 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청구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청구
- 이혼 소송 중이라면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양료 청구소송의 판결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배우자 양측의 현재 재산상황
- 부부의 구체적인 별거 경위
- 현재 각자의 거주지 형태
- 직업과 보유재산, 월 소득 등 경제력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도 부양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후 홀로 생활비를 감당함에 있어 부양료를 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클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업주부처럼 소득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에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유책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유책사유와는 상관없이 부양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전업주부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의 외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자녀와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A씨는 부양료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소에서는 현재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와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드려 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부양료와 양육비 동시에 청구 할 수 있나요?
부양료와 양육비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는 모두 상대방의 소득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를 이중 청구 한다고 하여 반드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 중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잘 따져보고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참고 견딘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내가 바뀌든 환경을 바꾸든 해야합니다.
이혼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 및 문의 : 010-8393-1590
카카오톡 1:1 비밀상담 : https://pf.kakao.com/_xdEfxlxj
이혼상담소
pf.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