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이혼을 결심할 때 사람들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후회하고 괴로워 하길 바랍니다.이혼 후 삶이 고통스럽기를 바라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이혼을 택한 배우자쪽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결혼생활을 하며 쌓이고 쌓인 상처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집니다.결혼과 이혼.. 그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혼 후 삶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결혼 14년차, 8살 10살 두 딸을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과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서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상간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 조건과 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혼인생활을 파탄 나게 만든 행위는 불법행위에..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의 외도를 떠올리곤 한다.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외도라는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이 될까..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도 부쩍 늘어났다.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바람피운 당사자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다.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핍박해서.. 등등등...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바람의 이유가 상대 배우자의 탓이라며 합리화를 시킨다.오늘 자신의 외도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자신이 외도를 한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고.. 이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 소송을 할 때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럼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살펴보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1. 자녀의 성별과 연령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남성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딸의 2차 성징 등 성별에 따른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이혼 과정에서도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이혼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먼저, 이혼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이혼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 재산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개인이 ..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와 요구 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협의이혼의 주요 절차입니다:이혼 신청: 부부는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숙려 기간: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숙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법원의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이혼 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

이혼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금전적 배상의 으로 우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란?이혼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부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