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금전적 배상의 으로 우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외도)라 함은 그 범위가 매우 커 배우자의 간통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관련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받을 방법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뿐입니다.
3.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 배우자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외도)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나의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혼동하기 쉽지만,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 제공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청구를 하게 됩니다.
5.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제척기간이 도과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꼭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
6.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에서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7. 위자료 지급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자체에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재판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 중에 계시다면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