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배우자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소장을 읽고 화가나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신 경우,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이혼을 원치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내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요.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이 글이 지금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계엄령.. 2024. 12. 4.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계엄령'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뉴스 속보를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요.'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발동되는 걸까요?'오늘은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계엄령의 의미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보통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폭동처럼 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력이 강한 군대가 나설수 밖에 없는데요.계엄령이란 평상시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군대가 맡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엄령이 선포 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이 법 집행과 치안 유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계..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1. 민사적 방법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50대 전업주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고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실장님.. 변호사님..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수차례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기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5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그래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못살겠다. 돈이면 다인줄 아나.. 당장 이혼하고 상간소송하고 이제 나도 마음편히 살고싶다."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청구..

" 폭설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11월 27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는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연차 처리 방식이 합법적인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1.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권리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특히, 근로자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 임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무 처리가. 출근 불가 사유폭설과..

최근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아무래도 오랜시간 결혼을 하지 않은 유명배우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에 팬들은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SNS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기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는 글을 올리며 문가비의 아이 친아빠가 정우성이라 하였고 정우성의 소속사 역시 친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며 친아빠로서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 혼외자의 정의와 혼외자의 상속권, 혼외자 모친의 법적권리와 한계, 정우성 혼인신고를 안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혼외자 출생률과 사회적 변화, 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합의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형사 합의란 무엇일까?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잘 이루워지면 가해자는 감형이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기준합의금은 당사자..

일상에서 감정적인 언쟁이 벌어지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오늘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단,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성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특정 대상이 명확하..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입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감정적인 마찰과 언쟁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화통화를 하다 모욕적인 폭언이나 욕설을들었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히 전화 상대방 한 명만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