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많이들 놀랍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드라마에서처럼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고,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판사는 서면과 증거, 가사 조사관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다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시간은 길어야 5분..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바로 ‘가사 조사’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가사조사관의 의견서는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와 더불어 가사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유리한 진술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고 가사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꼭 읽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테니까요!!
1. 가사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할까?
꼭 가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모든 이혼 소송에서 가사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 조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혼인 파탄 사유가 쟁점인 경우 →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조사 필요
- 이혼 여부가 쟁점인 경우 →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 양육권·친권 분쟁이 있는 경우 →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적절한지 조사
이런 경우 판사가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가사 조사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2. 가사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말
이렇듯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가사조사관 의견서..
그렇다면 가사조사에서 어떤 행동과 말은 절대 하면 안 될까요?
1)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가사 조사관의 질문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100% 불리해진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예시
-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에요!”
- “질문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가사조사 시 올바른 대처법
-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답변
- 상대방의 거짓말이 신경 쓰여도 끝까지 듣기
- 내 차례에 반박조사관의 질문이 불편해도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판사는 가사 조사관의 보고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조사관이 부정적으로 기록하면 당연히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2) "아이를 위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들의 소송기록을 보고 조사에 참석을 합니다.
외도, 폭언, 폭행등이 이혼사유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하면 조사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아이를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아이를 위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 "분명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자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 "소송 후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이혼 후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감정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3. 이혼 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양육권을 주장할 때 유리한 말 vs 불리한 말
가사 조사에서 양육권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 조사관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세요."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세요."
이때 무조건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여 내가 더 나은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은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한 태도이며, 오히려 불리해 질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 예시
- "애들 엄마(아빠)는 애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언제부터 애들한테 관심을 가졌다고 저러는지..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더 잘 벌고 환경도 훨씬 낫기 때문에 양육권을 제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그럼 양육비를 더 주면 해결되겠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 가사조사 양육권에 유리한 진술 예시
- “아이들은 제가 평소에 돌봐왔고, 아이들의 성향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많고, 작은 아이는 예술 활동을 좋아하는데, 저는 각자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 “건강, 교육, 생활습관까지 지금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양육자인 이유를 강조하세요.
4. 가사 조사 유리하게 받는 법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모습’ 강조하기!
- 양육권 주장할 때 상대방 비난보다는 ‘내가 더 나은 양육자’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 가사 조사 보고서는 판사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철저히 준비할 것!
이렇듯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만큼, 어떤말을 해야 유리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불리해지지 않을지 충분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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