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CT 멤버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요. 이 혐의로 NCT 멤버 태일은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NCT 멤버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오늘은 NCT 멤버 태일의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지, 특수준강간의 쟁점과 처벌은 어느 정도 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특수준강간죄는 단순 강간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는 것에 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경우에는 흉기 휴대와 함께 2인 이상 합동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서 보았듯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데 기사를 보니 지난 6월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심각한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 혐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시작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특수강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특수강간죄에서 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합동범행 여부'입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협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직접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지켜본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NCT 멤버들은 태일의 개인 계정을 빠르게 언팔로우하고, 태일은 개인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라 하는데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특수강간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오늘은 NCT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기사를 보며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준강간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아셨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혹시 이러한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