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많이들 놀랍니다.그리고 판사님이 드라마에서처럼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고,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현실은 많이 다릅니다.판사는 서면과 증거, 가사 조사관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다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재판시간은 길어야 5분..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입니다.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바로 ‘가사 조사’입니다.위에서 말했듯 가사조사관의 의견서는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사조사를 하는 이유와 더불어 가사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유리한 진술방법을..

💡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형사 vs 민사,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좋을까?"일텐데요.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형사재판금전적 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재판둘 다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별도로 진행해야 함)오늘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구분형사재판민사재판목적범죄 처벌 (징역, 벌금)피해 회복 (배상금)소송 주체국가(검사) vs 피고인개인(원고) vs 개인(피고)입증 책임검사가 100% 입증해야 함원고가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결과징역, ..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죠?💡경찰서 고소조사 준비물은?💡피의자 조사 답변 요령💡경찰조사 후 검찰의 진행절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스러울텐데요.오늘은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떤일이 벌어지고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경찰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2. 연락 후 즉시 해야 할 일 3. 경찰 조사 준비와 대응 방법 4.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 5. 검찰 송치와 처분 1. 경찰서에서 첫 연락이 왔다면?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경찰 : ○ ○ ○씨 맞으신가요?○ ○경찰서 ○ ○ ○수사관입니다. ○ ○ ○씨가 선생님을 ○ ○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해서 날짜를 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