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합의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형사 합의란 무엇일까?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잘 이루워지면 가해자는 감형이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기준합의금은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