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일상의 생각 7

양육비의 의미

오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의 모습은 매우 지쳐보였다."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있었을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묻어있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왔다고 했다. 늘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기가 경기인 만큼.. 매출은 점점 줄고.. 이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마져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자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는 것..

일상의 생각 2024.12.17

도봉구 김재섭 의원 프로필 김재섭 의원 이슈사건 정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024년 12월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달이 아닌가 싶다.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선포와 함께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그 중심에서 도봉구의 젊은 정치인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다.김재섭 의원이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재섭 의원의 프로필생년: 1987년생 (37세)지역구: 서울 도봉갑소속정당: 국민의힘선출이력: 22대 국회의원 (초선)김재섭 의원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 김재섭 의원은은 보수정당 소속으로 도봉구에서 최초 당선된 의원이다.전통적으로 진보 정당 도봉구에서 보수 정치인인 김재섭이 당선된 것은 선거 당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의 특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일상의 생각 2024.12.11

상간녀에게 복수를 꿈꾸는 아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잔뜩 화가 난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아내분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지 어떻게든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간녀를 만난 아내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상간녀는 너무나 뻔뻔하게 피해자인 아내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조건 잘못했다 사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상간녀분은 뻔뻔한 상간녀였던 듯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알려도 되느냐,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도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

일상의 생각 2024.10.08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외도의 이유)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한건지..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며 배우자를 추궁하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 이유를 묻는게.. 불륜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불륜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며 느낀 외도의 이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해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일상의 생각 2024.10.06

이혼 후 삶과 현실

이혼을 결심할 때 사람들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후회하고 괴로워 하길 바랍니다.이혼 후 삶이 고통스럽기를 바라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이혼을 택한 배우자쪽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결혼생활을 하며 쌓이고 쌓인 상처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집니다.결혼과 이혼.. 그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혼 후 삶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결혼 14년차, 8살 10살 두 딸을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

일상의 생각 2024.10.03

이혼 후 발생하는 일(양육비 사용내역 요구)

이혼을 하면 모두 끝날 줄 알았는데..이혼 후,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문제로 또다시 다투곤 합니다. 특히 양육비지급과 더불어 양육비사용내역에 대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 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내가 지정되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음에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양육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다며 양육비사용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통장에만 양육비를 입금하겠다고 말하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다른 경우로는,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고, 그 통장에서 양육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

일상의 생각 2024.09.30

아내의 외도.. 그리고 뒤늦은 후회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의 외도를 떠올리곤 한다.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외도라는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이 될까..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도 부쩍 늘어났다.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바람피운 당사자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다.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핍박해서.. 등등등...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바람의 이유가 상대 배우자의 탓이라며 합리화를 시킨다.오늘 자신의 외도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자신이 외도를 한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고.. 이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일상의 생각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