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 동료 연예인 피해 속출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지민, 이수근, 영탁 등 금전 피해
이진호는 BTS 지민에게 1억 원을,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근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수근의 이름을 빌려 돈을 빌린탓에 결국 이수근이 이진호를 대신해서 지인의 돈을 변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이수근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진호의 차용증,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
이진호는 2022년 BTS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렸지만, 아직도 채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이진호에게 "10년 안에만 갚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 다수 연예인들에게도 피해
이진호는 지민과 이수근 외에도 여러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연예인들은 이진호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호 아는형님 퇴출?
현재 이진호는 '아는 형님'에 출연 중인데요. 이진호의 불법도박이 이슈화 되며 이진호 퇴출에 대해 JTBC 측은 "사안을 확인한 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퇴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플릭스 코메디 리벤지는 어떻게?
이진호의 불법도박 고백으로 인해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작발표회 15일인데.. 갑작스런 불법도박 고백에 당황스러울듯 하네요
이렇듯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고백, 불법도박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현행법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 도박
도박도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 도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합법적인 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베트맨), 소싸움 총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불법도박의 종류와 처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불법도박은 불법 스포츠 토토입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외에도 사설 카지노, 홀덤팝, FX렌트거래, 금마진거래 등 온라인 불법도박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도박은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법도박은 어떤 죄?
도박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도박죄, 상습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각 해당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처벌기준
형법은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명절이나 모임에서 가족들과 재미로 즐기는 고스톱, 포커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도박은 대부분 벌금정도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도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배팅금액과 상습도박으로 처벌이 될 경우 입니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스포츠 온라인 배팅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스포츠토토등을 발행하고 이익 제공 관리 운영을 하였다면 국민체육진행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고백이 이슈화 됨에 따라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과 함께 우리나라 현행법상 도박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진호는 현재 불법도박 행위에 대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채무를 꼭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나 아직 채무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채무변제 의사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채무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것인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