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곧 갚겠다"는 말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지치셨나요?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금전사기고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빌려간 돈을 언제 갚겠다 하며 미루기만 하고, 안 갚는데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금전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2. ..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024년 12월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달이 아닌가 싶다.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선포와 함께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그 중심에서 도봉구의 젊은 정치인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다.김재섭 의원이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재섭 의원의 프로필생년: 1987년생 (37세)지역구: 서울 도봉갑소속정당: 국민의힘선출이력: 22대 국회의원 (초선)김재섭 의원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 김재섭 의원은은 보수정당 소속으로 도봉구에서 최초 당선된 의원이다.전통적으로 진보 정당 도봉구에서 보수 정치인인 김재섭이 당선된 것은 선거 당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의 특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12.3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었습니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구속영장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발부절차부터 필요요건에 대해 아시나요?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절차와 필요 요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및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1. 구속영장이란?  헌법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구속영장이란 이러한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허가서입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