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실제 일을하며 만나게 되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은 늘 가슴아프지만 이번 이혼숙려캠프의 채무부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겪고있는 문제다.37세 동갑내기부부 임재혁, 동나경씨결혼10년차 9살, 6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또다시 결혼생활에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 임재혁, 동나경 부부의 문제는 바로 채무, 빚이다.그런데 이 부부.. 보고있자니 참 대책이 없다.남편은 백수, 아내는 옷가게를 하지만 한달 수입은 0원남편의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한달 배달비만 최대 3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다.아내는 운영하는 옷가게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아내는 옷가게를 운영하지만 오픈시간도 마음..

형사합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합의금이란게 사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까요.이럴때는 민사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면 나름의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1. 적극적 손해2. 소극적 손해3.정신적 손해오늘은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 3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적극..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벌써 이렇게 한해가 마무리가 되가는데요.뉴스를 보니 2025년 4대보험 요율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듯 한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 올리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오늘은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4대보험의 개념과 함께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그리고 4대보험 요율이 변경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4대보험이?먼저 4대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4대보험은 직장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국민연금: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가입자,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건강보험: 아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