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곧 갚겠다"는 말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지치셨나요?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금전사기고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빌려간 돈을 언제 갚겠다 하며 미루기만 하고, 안 갚는데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금전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2. ..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1. 민사적 방법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