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1. 민사적 방법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

일상에서 감정적인 언쟁이 벌어지면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오늘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단,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성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특정 대상이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