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2024/10/08 3

NCT 멤버 태일 사건으로 보는 특수준강간이란? (특수준강간 처벌 및 쟁점 총 정리)

최근 NCT 멤버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요. 이 혐의로 NCT 멤버 태일은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현재 NCT 멤버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어쩌다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오늘은  NCT 멤버 태일의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지, 특수준강간의 쟁점과 처벌은 어느 정도 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특수준강간이란?특수준강간죄는 단순 강간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강간의 ..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경위 및 음주운전 처벌,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위반 사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및 처벌수위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전 남편 서창호 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함께 각종 논란들이 다시 거론되며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알코올 농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과 더불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건부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문다혜 씨는 10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 기..

상간녀에게 복수를 꿈꾸는 아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잔뜩 화가 난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아내분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지 어떻게든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간녀를 만난 아내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상간녀는 너무나 뻔뻔하게 피해자인 아내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조건 잘못했다 사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상간녀분은 뻔뻔한 상간녀였던 듯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알려도 되느냐,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도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

일상의 생각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