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이혼을 하면 모두 끝날 줄 알았는데..이혼 후,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문제로 또다시 다투곤 합니다. 특히 양육비지급과 더불어 양육비사용내역에 대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 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내가 지정되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음에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양육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다며 양육비사용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통장에만 양육비를 입금하겠다고 말하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다른 경우로는,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고, 그 통장에서 양육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개념과 함께 급여 가압류를 통해 위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위험성오늘날 영상매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도청 및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위치 추적: 위치정보법 위반불법 미행: 신용정보법 위반주거침입: 상간자의 집에 무단으로 방문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비밀침해: 배우자의 휴대..

이혼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을 지저분하게 했다", "제대로 씻지를 않는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다." 등과 같은 주장들은 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솔직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정말 과한 정도가 아니라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느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일상에 집중하세요이혼 소송 중에는 본인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 집중하세요. 이혼..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의 외도를 떠올리곤 한다.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외도라는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이 될까..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도 부쩍 늘어났다.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바람피운 당사자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다.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핍박해서.. 등등등...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바람의 이유가 상대 배우자의 탓이라며 합리화를 시킨다.오늘 자신의 외도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자신이 외도를 한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고.. 이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 소송을 할 때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럼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살펴보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1. 자녀의 성별과 연령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남성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딸의 2차 성징 등 성별에 따른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이혼 과정에서도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이혼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먼저, 이혼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이혼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 재산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개인이 ..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입니다.양육권 다툼이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누구 키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이혼을 선택한 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아이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비양육자가 되었을 경우 아이와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등으로 인해 양육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하지만 부부는 이혼한다 하여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합니다. 1. 이혼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꼭 알아둘 것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와 요구 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협의이혼의 주요 절차입니다:이혼 신청: 부부는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숙려 기간: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숙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법원의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이혼 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

이혼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금전적 배상의 으로 우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란?이혼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부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