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2024/12 15

이혼 소송 이혼 기각을 원하는 피고가 알아야 할 현실과 대처방법

"배우자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소장을 읽고 화가나기도 하셨을 듯 합니다.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신 경우,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이혼을 원치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내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요.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이 글이 지금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가사(이혼 등) 2024.12.10

계엄령..이라니..계엄령의 뜻과 종류

계엄령.. 2024. 12. 4.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계엄령'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뉴스 속보를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요.'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발동되는 걸까요?'오늘은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계엄령의 의미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보통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폭동처럼 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력이 강한 군대가 나설수 밖에 없는데요.계엄령이란 평상시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군대가 맡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엄령이 선포 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이 법 집행과 치안 유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계..

부양료 청구 소송 부양료 판결기준(부양료와 양육비 동시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

가사(이혼 등) 2024.12.03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현실적인 해결책(민사와 형사)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1. 민사적 방법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

카테고리 없음 2024.12.02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중인 50대 전업주부 과연 현명한 선택은?(황혼이혼, 전업주부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 오늘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50대 전업주부의 외도로 인한 이혼고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실장님.. 변호사님..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수차례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기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50대 후반의 전업주부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그래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못살겠다. 돈이면 다인줄 아나.. 당장 이혼하고 상간소송하고 이제 나도 마음편히 살고싶다."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청구..

가사(이혼 등)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