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

실제 일을하며 만나게 되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은 늘 가슴아프지만 이번 이혼숙려캠프의 채무부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겪고있는 문제다.37세 동갑내기부부 임재혁, 동나경씨결혼10년차 9살, 6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또다시 결혼생활에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 임재혁, 동나경 부부의 문제는 바로 채무, 빚이다.그런데 이 부부.. 보고있자니 참 대책이 없다.남편은 백수, 아내는 옷가게를 하지만 한달 수입은 0원남편의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한달 배달비만 최대 3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다.아내는 운영하는 옷가게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아내는 옷가게를 운영하지만 오픈시간도 마음..

형사합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합의금이란게 사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까요.이럴때는 민사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면 나름의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1. 적극적 손해2. 소극적 손해3.정신적 손해오늘은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 3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적극..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벌써 이렇게 한해가 마무리가 되가는데요.뉴스를 보니 2025년 4대보험 요율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듯 한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 올리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오늘은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4대보험의 개념과 함께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그리고 4대보험 요율이 변경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4대보험이?먼저 4대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4대보험은 직장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국민연금: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가입자,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건강보험: 아플..

오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의 모습은 매우 지쳐보였다."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있었을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묻어있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왔다고 했다. 늘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기가 경기인 만큼.. 매출은 점점 줄고.. 이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마져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자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는 것..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공시송달 제도 라는 것은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시송달 제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공시송달 신청의 첫걸음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최소한의 정보인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요.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히 전업주부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혼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이혼 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재산분할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곧 갚겠다"는 말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로 인해 지치셨나요?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금전사기고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빌려간 돈을 언제 갚겠다 하며 미루기만 하고, 안 갚는데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금전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2. ..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024년 12월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달이 아닌가 싶다.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선포와 함께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그 중심에서 도봉구의 젊은 정치인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다.김재섭 의원이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재섭 의원의 프로필생년: 1987년생 (37세)지역구: 서울 도봉갑소속정당: 국민의힘선출이력: 22대 국회의원 (초선)김재섭 의원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 김재섭 의원은은 보수정당 소속으로 도봉구에서 최초 당선된 의원이다.전통적으로 진보 정당 도봉구에서 보수 정치인인 김재섭이 당선된 것은 선거 당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의 특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12.3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었습니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구속영장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발부절차부터 필요요건에 대해 아시나요?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절차와 필요 요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및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1. 구속영장이란?  헌법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구속영장이란 이러한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허가서입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