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잡다한 이야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공시송달 제도 라는 것은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시송달 제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공시송달 신청의 첫걸음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최소한의 정보인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요.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말입니다.그것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혹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두가지와 함께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해결 방법, 크게 두 가지 입니다.1. 민사적 방법쉽게 말해 법원에 "이 사람이 제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받는 것인데요.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공증, 지급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