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상간소송 3

최동석, 박지윤의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으로 보는 상간 소송 준비와 위자료 청구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과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서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상간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 조건과 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혼인생활을 파탄 나게 만든 행위는 불법행위에..

배우자 외도, 상간자 급여 가압류 하는법(급여가압류 절차 및 주의사항)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개념과 함께 급여 가압류를 통해 위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 대신 민사..

가사(이혼 등) 2024.09.25

상간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카카오톡 로그기록 확보하기)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위험성오늘날 영상매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도청 및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위치 추적: 위치정보법 위반불법 미행: 신용정보법 위반주거침입: 상간자의 집에 무단으로 방문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비밀침해: 배우자의 휴대..

가사(이혼 등)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