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2024/10 13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외도의 이유)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한건지..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며 배우자를 추궁하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 이유를 묻는게.. 불륜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불륜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며 느낀 외도의 이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해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일상의 생각 2024.10.06

이혼 후 삶과 현실

이혼을 결심할 때 사람들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후회하고 괴로워 하길 바랍니다.이혼 후 삶이 고통스럽기를 바라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이혼을 택한 배우자쪽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결혼생활을 하며 쌓이고 쌓인 상처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집니다.결혼과 이혼.. 그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혼 후 삶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결혼 14년차, 8살 10살 두 딸을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

일상의 생각 2024.10.03

최동석, 박지윤의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으로 보는 상간 소송 준비와 위자료 청구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과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서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상간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 조건과 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혼인생활을 파탄 나게 만든 행위는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