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2024/10 13

사실혼 관계의 아내,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자녀들(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 해결법은?)

느즈막한 나이에 남편과 만나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사망을 했고, 남편쪽 자녀들이 제게는 상속권이 없으니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와 관련된 사연을 바탕으로 사실혼과 상속문제애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상속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사실혼 관계의 아내, 상속권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자녀들아내는 50대에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함께 ..

가사(이혼 등) 2024.10.16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피해 연예인은? 불법도박의 종류 및 불법도박 처벌

이진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 동료 연예인 피해 속출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지민, 이수근, 영탁 등 금전 피해 이진호는 BTS 지민에게 1억 원을,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근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수근의 이름을 빌려 돈을 빌린탓에 결국 이수근이 이진호를 대신해서 지인의 돈을 변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이수근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이진호의 차용증,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이진호는 2022년 BTS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렸지만, 아직도 채무..

장신영 강경준 불륜 용서 이유(배우자 불륜 용서)

배우 장신영이 미운우리새끼 스페셜 MC로 출연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신영씨는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상처와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장신영씨의 용기와 희생적인 마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장훈이 “출연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출연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것 같다." 하자 장신영은 출연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밝히며, “자신감이 없어졌고,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가졌다."라며그녀는 10개월간의 마음속 갈등과 혼란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그동안 아이들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 강경준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마음속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들었..

고소를 당했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형사절차 정리,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까지 각각의 단계 총 정리)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아무래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테니까요.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후 피의자에게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이 절차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 형사사건의 절차형사사건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① 사건발생(신고, 고소장 접수) → ② 담당수사관 배정 → ③ 고소인 조사 → ..

무엇이든 물어보살 축구선수 장학영,김지연 이혼사유/ 이혼 후 양육비 해결방법/ 장학영 승부조작 사건

지난 7일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이혼 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자가 출연하였습니다.사연자는 이혼 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며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사연자는 첫아이가 태어난지 50일 되었을 때 가족여행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관련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고, 둘째를 임신 중에도 남편의 세컨폰에서 술집 마담과 연락 내역을 발견하는 등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외도로 많이 힘들었던 듯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는 남편이 남긴 빚 15억원을 갚기 위해 아이들 통장과 자신의 귀금속을 팔아 2억원을 갚았고, 친정 부모님이 3억 원을 도와주셨다 했습니다. 전 남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또 남편의 연봉도 2억 5천으로 알고 있..

직업군인 이혼(군인연금분할 요건 및 자격/ 퇴직수당 분할)

군인이란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령에 따라 자주 이사를 가야 하고, 훈련이나 당직 등으로 자주 집을 비우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죠.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혼 사유로는 주로 성격 차이와 함께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이혼사유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직업군인 이혼, 다른 이혼과 뭐가 다를까?직업군인의 이혼이 다른 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이혼 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6월 이후로는 이혼 후에도 군인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연금이 무엇인지, 군인연금 분할 청구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군인연금이란?군인연금은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 군인..

가사(이혼 등) 2024.10.09

NCT 멤버 태일 사건으로 보는 특수준강간이란? (특수준강간 처벌 및 쟁점 총 정리)

최근 NCT 멤버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요. 이 혐의로 NCT 멤버 태일은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현재 NCT 멤버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어쩌다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오늘은  NCT 멤버 태일의 사건을 통해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지, 특수준강간의 쟁점과 처벌은 어느 정도 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특수준강간이란?특수준강간죄는 단순 강간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강간의 ..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경위 및 음주운전 처벌,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위반 사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및 처벌수위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전 남편 서창호 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함께 각종 논란들이 다시 거론되며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알코올 농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과 더불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건부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문다혜 씨는 10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 기..

상간녀에게 복수를 꿈꾸는 아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잔뜩 화가 난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아내분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지 어떻게든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간녀를 만난 아내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상간녀는 너무나 뻔뻔하게 피해자인 아내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조건 잘못했다 사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내분의 상간녀분은 뻔뻔한 상간녀였던 듯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알려도 되느냐,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도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

일상의 생각 2024.10.08

황재균, 지연 이혼 사유(황재균, 지연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 이혼 조정의 장점)

최근 티아라 멤버 지연과 KT위즈 소속 야구 선수 황재균의 이혼 발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혼 이유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황재균, 지현이 선택한 선택한 조정이혼에 이란 무엇인지, 조정이혼의 장점과 유명인들이 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이혼의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소장 대신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호 협의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